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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급식 지원, 교육 격차 해소, 장애 학생 지원 등에 쓰일 교육복지 예산과 시설환경 예산 1941억원을 깎아 영어교육 강화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복지와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할 예산을 줄여 이명박 정부의 ‘역점 교육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 회계연도 16개 시·도교육청별 예산절감 현황 및 절감예산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복지 예산은 236억324만원, 시설환경 예산은 1705억8676만원이 각각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절감을 요청해 마련된 전체 절감예산(5053억5521만원)의 38.4% 규모다. 교과부는 당시 복지·시설 부문 예산삭감을 우려하는 교육시민단체들에 “인건비·경상비·중복사업비 등을 조정하면 가능하며 복지와 시설 예산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절감된 예산 중 재투입된 예산은 총 4942억1365만원으로 이 중 영어교육 강화 정책에 1553억9424만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자사고 설립 등)에 572억3500만원 등 정부의 중점 교육사업에 2126억2924만원이 쓰였다. 재투입된 절감예산 중 43.0%를 차지한 규모다. 반면 교육복지 및 시설환경 개선 등에는 1300억1610만원(26.3%)의 예산이 사용되는 데 그쳤다.

16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복지·시설환경 예산을 수십억~수백억원씩 줄였으나 절감된 예산을 이 분야에 다시 사용하는 데는 인색했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전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절감예산을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시설환경에 사용한 예산이 없었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복지·시설 외에) 줄일 수 있는 다른 항목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정부 정책이라 협조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 분권과 교육자율을 강조한 정부가 핵심 공약의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해쳤다”며 “정부가 앞장서 균형적인 공교육의 발전과 내실화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